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2. 23.자 2022모2092 결정
[잠정조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〈검사가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스토킹처벌법’이라고 한다) 제9조 제1항 제2, 3호의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행위자에 대하여 그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, 3호의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사안〉[공2023상,640] 잠정조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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